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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Korea Asbestos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Association

제목 [기호일보] 석면 지도 안전성, 정확성 확보해야
등록일 2020.05.14 조회수 222

인천시교육청이 엉터리 조사 논란이 있었던 인천지역 내 학교 석면지도 재검증에 나서면서 석면관리 허점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교육지원청은 오는 6월 초∼중순에 지난 2013년 최초 작성된 석면지도를 토대로 세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학교 석면지도 재검증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석면 학교의 시료 미채취 구역을 조사하고, 오류내역을 별도로 표기·수정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정정된 지도를 바탕으로 학교별 조사결과 현황과 건축물별 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교육청이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활용하고 있는 석면지도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929곳에 대한 석면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당시 일정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평가항목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고, 석면 관리대상 학교의 석면 위해성 등급 또한 가장 안전한 ‘낮음’ 등급에만 집중되는 등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올해 초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지적받은 서구지역 한 고교의 위해성 평가지점은 11곳이었으나, 감사 수감 과정에서 144곳의 평가지점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현황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지만, 엉터리 지도만 믿고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나설 경우 당장 석면 노출로 인해 학생 안전이 위태로울 뿐 아니라, 학부모의 불안감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의 위험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의 유해성은 15년에서 최대 40년에 가까운 잠복기를 갖고 있다고 한다. 단 한 번만 노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석면이 어디에 분포돼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 안전을 위해 기존 석면 조사 결과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함께 다중검증으로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번 재검증을 통해 무석면구역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기존에 잘못됐던 위해성 평가 석면 면적에 대한 부분의 데이터도 검증할 수 있길 기대한다.

 기사원문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6387